성 명 서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종교5부지를 최초 낙찰받은 사찰과 이를 전매한 교회 단체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아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에 전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불법 거래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LH의 종교부지 공급은 애초 무효로 환매 대상이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감일지구 주민들은 경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참고인 조사 등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부실하게 마무리 지었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탄원서를 모아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일지구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직접 들고 일어나 종교5부지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검찰청 앞, 시청 앞, LH 앞에서 연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업인이자 학부모들로, 개인 시간을 쪼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교회 단체의 비상식적인 교리와 포교 활동에 대한 우려도 크다. 종교5부지에서 도로만 건너면 유치원, 감일초등학교, 감일중학교의 소재지이고, 그 주변으로는 모두 공공주택이 위치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강성삼 하남시의장·오지훈 경기도의원·정병용 하남시의원·오승철 하남시의원·정혜영 하남시의원·최훈종 하남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검찰은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본 사건에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원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진행하라.

2023. 03. 31

국회의원 최종윤·하남시의장 강성삼·경기도의원 오지훈
하남시의원 정병용·하남시의원 오승철·하남시의원 정혜영
하남시의원 최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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