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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매를 행한 양측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소식통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검찰의 전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지만 LH를 압박해 A 사찰에게 해당부지를 공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다른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병합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해,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법조인들은 병합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토지 불법공급 의혹에서 불법전매 의혹까지를 하나로 묶어 수사하는 것이 스토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종교5부지는 최초 A 사찰이 낙찰받은 뒤 B 교회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 불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시행자에게 공급받은 가격보다 높게 전매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최종윤 국회의원(하남)과 하남시 시도의원들은 "사실이라면 LH의 종교부지 공급은 무효로 환매 대상"이라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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