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 하남시(을) 추민규 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자자들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 전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사법부를 압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이며, 이러한 결백이 공정하다면 "반드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중계 공론화에 대한 추 의원의 생각은 새민주당 전병헌 당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 대변인답게 당의 흐름을 잘 읽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나, 더불어민주당의 생중계 동의는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전병헌 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판의 토씨 하나라도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장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자가 유죄다>라는 확신을 국민과 하남시민들이 함께 동참 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행동의 첫 단추로 현수막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 생중계는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의 허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시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생중계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현재 4건이며, 이중 2건의 경우 1심 재판이 11월에 잡혀있다. 11월 15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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