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에 도배되고 있는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분양 현수막과 관련, 시가 일제 철거에 들어가는 한편,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벌인다.

시는 협동조합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원 모집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 지연 및 취소 가능성 *각종 추가 분담금 발생(공사비 등)이 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자금 반환 규정도 없고,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지 말고 피해예방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80% 이상 미확보 땐 모집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시는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시는 12월 22일까지 5주간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분양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광고협회 합동으로 20명의 정비반을 짜고, 현수막과 전단지 등에 대한 철거를 벌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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