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나 줄도산에 하루 끼니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다르다. 뭐가 중한지 우선순위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윤석열에 대해 욕을 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민생을 뒷전에 두고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이번 계엄은 백번 생각해도 내란이 확실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자가 어찌 종북좌파 척결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는가? 묻고 싶다. 종북좌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지?

종북좌파 중에는 북한 동포를 연민하고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왜 대통령은 모르는가! 또한 이재명, 한동훈, 조국이 체포 대상이 된 것은 더욱 놀랍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뭔가? 더구나 한동훈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심복이었고 조국은 곧 감옥에 갈 예정이었는데 뭐가 무서운 것인가? 특히 이재명은 자신이 법을 위반해서 다섯 가지 사유의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범죄행위로 기소된 혐의만 12개이고 아직도 기소될 만한 범죄도 남았는데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다니 국민은 그저 웃는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법률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번 논란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이재명이 입법 독재로 형법의 질서까지 흔들고 있지만 그의 권력도 결국은 바람이기에 더 신중해야 했다. 이재명을 감옥에 넣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의를 어겨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때가 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다가오는 와중에 이게 뭔가? 윤석열의 명분 없는 행동이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국민은 뭐가 되고, 법의 심판대는 또 어떤 의미인가? 

민심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곧 심판자요, 증인이기에 더욱더 현실성이 높다. 하루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후손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분노하는 데 이유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상식과 원칙이 무너졌고 자신이 지켜야 할 국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를 누가 분노하지 않고서야 참을 수가 있겠는가?

윤석열은 구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내란이기 때문에 검경이 공수처를 도와 특별조사본부를 설치해 조속하게 내란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되, 대통령 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양되어야 함을 국민은 원하고 바랄 것이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여태껏 겉으로만 돌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 또한 시급한 사안이다. 이번 여당 국회의원의 행동을 보면 국민소환제 제정이 시급한 사유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다시 돌려줘야 할 명분이 되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닌 사회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이건 또 뭔가. 지금의 사태로 국민 불안은 증가하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회의원 월급은 왜 올렸는지 묻고 싶다. 말로만 민생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의 살림은 전혀 관심 없는 국회 나리들아! 정신 차리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가식적인 행동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겁하고 황당한 짓, 이제는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세금 내는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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